통영 용의자 전과 소식에 성범죄알림e 접속 폭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쳐.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재점화
“공개 좀 더 포괄적이어야” vs “인권, 열불나지만 지켜져야”

경남 통영에서 실종된 뒤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생의 살해 용의자 김아무개(44)씨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지자 지역별 성폭력 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23일 낮 2시 현재 이 사이트는 접속량 폭주로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지난 2010년 4월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에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010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보를 열람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용의자 김씨는 2005년 강간상해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아 인터넷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일부에서는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유경희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정작 죄없는 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방조해 버린 것은 아닌지...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소급적용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피해자의 생명과 성범죄자의 소급 신상공개 중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정옥임 새누리당 전 의원도 지난 22일 트위터(@o_chung)에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좀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Re_Ra****는 “성범죄자들 신상공개는 조건 공개가 아니라 필수 공개여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라고 썼고 nubille****도 “무용지물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하면 뭐합니까. 정말 실질적인 신상공개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촉구했다.

누리꾼들은 앞다퉈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성범죄자 거주 정보를 검색해 ‘후기’를 남기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the****는 “검색해보니, 내가 사는 동네에도 성범죄자가 두 명이 산다”며 “둘 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범이고, 그 중 한명은 13살 미만 여아를 여러 차례 추행했다”고 적었다. “우리 동네에 세 마리 서식”(daekeu****), “우리 동네 미성년자 성추행범이 두 명이나 있어. ”(jay2****) 등의 트위트도 있었다.

그러나 극악한 범죄를 향한 분노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프로레슬러 김남훈(＠namhoon)씨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통영 어린이 살해 피의자의 ‘인권’, 정말 열불나지만 지켜져야 합니다. 저 흉악범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의 인권도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트위터 아이디 worr****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전에 치안을 강화해야지. 뭐 이건 지들은 손 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하란 거야?”라며 “경찰력 다 어디에 배치해 놓고 있길래 치안이 이런지도 밝혀야지”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의 트위터 계정(@spo_kr)에도 “성폭력 범죄자의 공개된 신상정보는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요즘 같은 때라면 자극적인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티비와 컴퓨터를 잠깐 꺼두셔도 좋겠습니다”라고 과열된 분위기를 우려하는 트위트가 올라왔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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