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본관 앞서 첫 합법집회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민웅씨의 7주기 추모집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앞에서 열려 황씨의 부인 정애정(35)씨가 제사상에 술잔을 올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삼성 일반노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유령집회’ 선점에 경찰선 금지통고
법원, 백혈병 사망 추모집회 허용

삼성 본관 앞 노조 집회를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진창수)는 삼성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민웅 7주기 추모집회’를 열도록 허용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간·장소가 겹치는 복수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관할 경찰서는 나중에 접수된 집회·시위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악용한 기업 쪽은 지금까지 노조 집회를 ‘합법적’ 방식으로 사전에 차단했다. 용역직원 수십명을 고용해 본관 앞 ‘유령 집회’를 노조원들보다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노조 집회를 막아온 것이다. 삼성노조의 이번 추모집회도 이런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았지만, 이날 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집회를 열 수 있었다.

재판부는 “집회 불허로 인해 삼성노조에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회 허용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삼성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참가자 발언과 살풀이춤 등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대학생나눔문화·전국철거민연합 등 단체에서 온 100여명이 경찰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집회에 참석했다. 길 건너편에서는 삼성 계열사 직장문화협의회 소속 120여명의 직원들이 “집회소음 그만!” 등의 손팻말을 들고 노조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박태우 김지훈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안철수, 망가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말해”
■ ‘박근혜 대세론’과 ‘안철수 현상’…절박한 민주당 끝장난 것인가
■ 성폭행범에 ‘10년간 나이트클럽 금지’
■ 우리 아이 변비, 무심코 방치했다간 ‘성장 부진’
■ [화보] ‘그땐 그랬지~’ 대한민국 올림픽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