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김병화 후보 철회 촉구” 지지 댓글

송승용 판사 글에 오명희 판사 찬성
민변 좌담회서 “임명돼도 신뢰 못해”
“대법관 공백 원인은 밀실 추천” 지적

‘사상 최악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를 압박하는 법원 안팎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오명희(37·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방법원 판사는 25일,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하는 송승용(38·연수원 29기) 수원지방법원 판사의 법원 내부망 글에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동의합니다”라는 지지 댓글을 달았다. 송 판사의 글은 지난 23일 내부망에 올라온 뒤 이날 오후까지 3500여차례 읽혔고 30여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법원 행정사무직이 아닌 판사가 댓글을 남긴 것은 오 판사가 처음이다. 송 판사는 23일 올린 글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도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한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공동 좌담회에서 장주영 민변 회장은 “부적격자가 임명돼 앞으로 6년간 판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며 “그분이 주심 대법관으로 판단한 판결에 대해 사건 당사자나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대법관 공백 사태의 원인은 후보자 밀실 추천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회장은 “공개적인 추천 과정을 거쳤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방기한 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의 문제에 대해 뒤늦게 ‘몰랐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누가 추천을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심지어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비공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법관 추천 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등은 제외해야 하며, 관례적으로 포함시켜왔던 검찰 몫 대법관 자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의장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대해 장 회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보름을 넘기면서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대법관 공백 사태 이후 첫 선고일인 26일 공석인 안대희 전 대법관 주심 사건을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이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의 경우 대법관 4명 중 2명이 공석이어서 3명 이상이 합의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편법 운영이 불법은 아니지만, 심리가 불완전해지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다음 선고 기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