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 “경찰국가화 우려”

SNS에 경찰개입 확대 비판
“주폭·노숙인 단속 대표적”

한 경찰 간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ㅎ과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경찰의 문제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한 것”이라며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의 임무 영역을 법질서로 한정시킨 것은 ‘경찰 적극주의’가 경찰 파쇼(전체주의)를 초래했던 숱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다”며 “학내 문제를 경찰에 의탁하여 해결하려는 교육당국,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한 경찰의 개입 확대를 꾀하는 여성가족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동향 감시를 경찰에 의존하고 있는 법무부와 교정당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ㅎ과장은 경찰조직 내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물론 경찰조직이 의도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주폭을 단속하는 것 정도는 본연의 임무라고 하겠지만, 치안을 넘어서 계도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중립적이지 못한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업무 영역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ㅎ과장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만 보라고 쓴 글”이라며 익명을 요청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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