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죄질 나쁜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아동음란물 처벌도 강화키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26일 죄질이 나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또 당정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취약 학교에 사회·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통영 초등생 살해 피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다수의 아동 음란물이 발견됨에 따라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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