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낙마…‘검찰 출신 대법관 나오겠나’ 침통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법무부 “존경받던 분…안타깝다”
일각선 “다음 추천후보 마땅찮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전격 사퇴를 발표하자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공식 반응은 짧았다.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계현 대검찰청 대변인은 “<한겨레>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을 써주기나 하겠느냐. 입장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반응은 ‘검찰 몫’ 대법관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김 후보자가 그만두면 분명 권재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후보자가 사퇴한 걸 보면 권 장관이 건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승낙한 걸로 보인다”며 “그럼 이제 검찰 몫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김 후보자 다음에 추천할 후보가 마땅치 않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추천할 수 있겠지만, 대법관을 할 만한 이들은 이미 변호사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도 검찰 출신 후보자를 또다시 제청하기 껄끄럽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을 다시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있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찰에서 인격자로 존경받는 분이었으며,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분인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은 노조가 있어서 위에서 통제하기 힘든 조직인데 법원 내에서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것이 컸다”며 “현직 판사의 반대 글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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