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 스스로 용퇴하라” 인권위 북인권 전문가 대거 사퇴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소속 인권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현 위원장의 연임반대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포럼 참여 29명 중 12명
“북 인권사업 전시용 전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싱크탱크 구실을 해 온 ‘북한인권포럼’의 전문가 12명이 현병철 위원장이 추진한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퇴했다. 북한 인권을 유일한 치적으로 내세워 현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한 청와대의 처지가 궁색하게 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 박순성 동국대 교수(북한학) 등 북한인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12명은 26일 ‘사퇴 입장문’을 내어 “청와대는 현 위원장이 북한 인권 사업을 활성화했다지만, 북한 내 인권침해 조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현 위원장의 전시용·업적용으로 전락한 북한 인권 사업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 모든 면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만큼, 현 위원장은 스스로 용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사퇴한 12명 가운데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 허영철 대구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등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북한 전문가도 포함됐다. 이들의 사퇴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포럼은 17명으로 줄었다. 이날 사퇴한 한 연구자는 “인권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는 위원장이 북한 인권을 다뤄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며 “인권문외한이라고 지탄받는 현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미 인권위는 관련 부처들 사이에서 고립된 상태다. 인권위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북한 인권 등을 다루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왔지만, 2010년 이후 정책협의회는 사실상 공전 상태다. 북한 인권 침해를 신고하라며 탈북자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께 사퇴한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상식을 벗어난 일을 쇼처럼 벌이다 보니 관련 부처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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