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여성·재야 가능성

김병화 사퇴뒤 후속작업 착수
“검찰 출신 또 제청 곤란할 것”

대법원이 다음주부터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따른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은 됐지만 제청에서 배제된 9명 가운데 후보를 고르는 대신, 새로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 천거에서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이르면 다음주 안에라도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다소 공백이 있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 선정 및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다시 검찰 출신이 추천되거나 제청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법원 안팎의 전망이 대체로 일치한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 인사를 또 제청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다음 대법관 후보 제청 때 검찰 출신이 포함되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마땅한 후보자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 몫’ 대법관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관심은 여성 대법관이나 재야 출신 대법관의 기용 여부에 모인다. 가능성은 큰 편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은 여성 법조인이 후보로 추천되거나 제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여성을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채 고위 남성 법관 중심으로 채워진 대법관 후보 추천명단 13명이 발표됐을 때 대법원은 외형적 다양성 확보에조차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날 여성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안에서는 기존에 검토됐던 여성 후보 외에, 판사 출신의 윤영미(49·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란(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나 문영화(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민유숙(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여성 후보들은 재산문제나 남편이 정치인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추천에서 제외된 바 있다. 법원 밖에서는 김영혜(17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꼽히지만,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데다 지나친 보수 성향이 문제될 수 있다.

한 전직 고위 법조인은 여성 대법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들 여성 후보군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검증 과정에서 미리 공지해 여론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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