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관대·노동자에 가혹’ 김창석, 결국 대법관 되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민주 “향후 친재벌 성향 재판 지속될까 우려” 표명
새누리 “재산형성 등 문제제기 되지 않아 무난” 판단

국회가 30일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병화(57)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야당은 나머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더 문제삼지 않겠다는 태도지만, 후보자들이 그동안 내린 판결 성향 등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김창석(56·법원도서관장·사진) 후보자의 경우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겐 가혹한’ 판결이 많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보고서를 통해 “특정 대기업의 입장을 두둔하여 기업주에게 관대한 판결을 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판결을 함으로써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사정과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후보자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향후 친재벌 성향의 재판을 지속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8월 삼성에스디에스(SDS) 배임사건 항소심에서 227억원의 배임 혐의가 새로 늘어난 이 회장에게 원심과 똑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삼성사건 기록 송부 요청을 거부해 ‘이건희의 판사’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다른 기업인들의 범죄에도 김 후보자의 판결은 관대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월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원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64세의 나이로 구속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게 이유였다.

김 후보자는 권력을 이용해 돈을 챙긴 이들에게도 너그러웠다. 김 후보자는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이 대주주인 ‘다스’의 대표이사 강경호씨가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강씨가 사실상 인사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법률상 강원랜드 사장에게 있는 만큼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9년 7월엔 ‘<한국방송>(KBS) 부사장은 임원이 아니라서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의 주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고, 2009년 4월엔 유흥업소에 1000만원을 요구한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요구하며 어떤 사항을 알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에 알선요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들 판결은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반면 노동자에 대해선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가 역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일이 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5월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김혁 전 금속노조 비정규국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77일간의 불법점거로 쌍용차를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로 몰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도저히 정당할 수 없는 과격한 수단으로 각종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결국 김혁 전 국장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줄었다.

새누리당은 보고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보자의 배려와, 청문회에서 밝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엄격한 증명책임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여 왔다는 후보자의 소신과, 특히 개인의 재산형성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국회는 새달 1일 또는 2일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윤형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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