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추천위 재구성인선기간도 확대 검토

대법원은 사퇴한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철회안이 3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후임 대법관 후보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천위 구성 발표와 함께 후보 천거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후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 두달 정도 걸리는 인선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 등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당연직 위원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김병화 전 후보자 천거 및 추천에 대한 책임론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추천위 위원 구성 변경 및 추천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등 대법관 후보자 추천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