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금은 임자없는 돈?

대구시, 원금까지 갉아먹는
무분별한 차입으로 논란 빚어

대구시가 고유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각종 기금을 과도하게 차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개별 기금 조성액과 통합관리기금 예탁액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19개 기금에서 1180억원을 빌려 쓰고 있다.

대구시는 3017억원에 이르는 전체 기금 조성액 가운데 1247억원이 예탁돼 있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연 3.7%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는 각 지자체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런 방식의 기금 사용이 위법은 아니다. 문제는 대구시가 각종 기금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가리지 않고 기금을 차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차입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8개 기금 가운데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등 14개 기금은 원금의 이자소득으로 운영되는 기금이지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4개 기금은 필요시 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531억원 규모인 재난관리기금의 잔액은 124억원, 122억원 규모인 재해구호기금의 잔액은 42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지난해 말 채무액이 예산 대비 35.8%인 2조53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기금 차입금을 포함하면 채무 비율은 37.9%”라며 “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돈을 끌어다 쓰면 기금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상황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은 “이자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금은 시가 이자를 지불하니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며 “원금을 사용하는 기금도 필요시 예비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