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현대그린푸드·씨제이프레시웨이 ‘불법파견’

노동부, 이씨엠디 포함 3곳 적발
하청노동자 699명 직접고용 지시

현대그린푸드, 씨제이(CJ)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단체급식업체가 노동자를 불법파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9개사 중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5개사의 급식업소 1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 사례가 드러났다며 하청노동자 699명을 원청회사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현대그린푸드 2개 식당, 씨제이프레시웨이 2개 식당, 이씨엠디 1개 식당 등 급식업소 5곳이다. 현대그린푸드의 경우는 원청의 영양사가 조리·검식·배식·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었다. 씨제이프레시웨이는 주메뉴(원청)와 부메뉴(하청)를 나눠 조리하고 있었지만, 하청노동자가 영양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원청 소속의 영양사가 조리·배식·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하청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기업 급식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은 겉보기에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업무 과정에서 원청이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실상 파견에 해당한다.

고용부가 원청회사로 하여금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하청노동자 수는 현대그린푸드가 5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씨제이프레시웨이가 130명, 이씨엠디가 9명이다. 해당업체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오는 2일부터 불법파견 적발 즉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불법파견 소지가 많은 업종과 지역에 감독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고용부의 의견을 반영해 직접고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권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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