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에 공안3부 신설…MB정부 ‘빅브러더’ 행보

공안통을 지검장 등에 중용하고
2009년 대검 공안3과 부활 이어
인터넷 보안법 수사부서 두기로
“공안조직 커져 과잉수사 우려” 비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를 신설하기로 해 공안 검찰의 몸집이 더 커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진행돼온 대검찰청 공안3과 부활, 공안 검사의 요직 임명 등 ‘공안 부활’ 흐름의 연장선이다.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께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가 생길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학원 사건을 맡는 공안2부가 있다. 새로 생기는 부서는 1·2부 업무 일부와 집회·시위 관련 사건 등을 주로 다루면서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직제 개편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내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래전부터 협의를 해와 두 부처가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에게 2주 전쯤 통보가 왔으며 신설 부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안3부 신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검 공안1·2과장을 거친 최성남(47·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검 검사를 부장으로 내정하고 공안 1·2부 및 형사부에서 데려올 검사 4~5명을 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인사까지 마쳤다. 검찰은 ‘공안 몸집 불리기’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신설 부서 이름을 ‘공안3부’가 아닌 ‘공공범죄수사부’ 등으로 짓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과제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괜히 보도가 나가면 좋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공안 검찰의 중용 및 몸집 불리기는 현 정부 들어 계속됐다. 2009년 1월 ‘정통 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천성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노환균 검사장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잇따르자 2009년 3월엔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 사건을 전담한다며 2005년 폐지된 대검찰청 공안3과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종북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 남용, 선거사건 처리에서의 편파성 등에 대한 반성이 먼저인데, 검찰은 공안조직 몸집만 불리고 있다”며 “일단 조직이 생기면 조직 유지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원철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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