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취임후, 청와대·국정원·경찰 ‘인권위 간섭’

당시 사무총장 김옥신 변호사
“현 정부와 함께 못갈 이들이라며
인권위 직원 정보 주며 협조요청”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경찰까지 나서 이른바 ‘좌파 직원 블랙리스트’를 건네며 내부 조처를 요구하는 등 인권위 인사 문제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 위원장은 또 인권위 내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던 셈이다.

2009년 7월 취임 직후 현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사무총장으로 8개월 동안 인권위에서 일했던 김옥신 변호사는 지난 7일 <한겨레>와 만나 “청와대는 인권위를 좌파들의 소굴로 봤다”며 “청와대·국정원·경찰 관계자들이 (나에게) 연락해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긴밀한 협조’의 내용과 관련해 “현 정부와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나에게) 인권위 직원들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총장에 취임한 직후인 2009년 10월, 시민단체 출신 인권위 직원 10여명을 거명한 이른바 ‘좌파 직원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한겨레> 4월10일치 1면)

2010년 11월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2011년 초가 되면 기존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보수 성향 위원들로 대체돼 다수를 점하게 되는데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었다”며 “현 위원장도 그런 분위기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 성향 위원들을 압박해 임기 전에 사퇴하게 되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당시 현 위원장은 운영규칙을 개정해 상임위원들로부터 안건 상정 권한을 박탈하려 했다.

2010년 6월 김 변호사가 사무총장에서 사퇴한 뒤에도 현 위원장의 청와대 밀착 행보는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달 말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국장급 간부가 ‘조직 확대 문제로 협의할 일이 많아 지난해 현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행정관을 만날 일이 많았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위원장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후임을 임명하게 돼 있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신임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청와대는 현 위원장 연임을 강행할 태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류 변화는 없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후보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여러 의혹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명선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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