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첫 일정은 여름휴가…“9월까지 인적쇄신 할것”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7월20일 청와대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인권위원장 연임 이후
취임식 없이 취임사 서면 발표
출입통제하고 집무실 두문불출

6개월짜리 ‘식물위원장’ 전망
시민사회선 “퇴진운동 지속”

13일 청와대로부터 임명 통보를 받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처음으로 밝힌 공식 일정은 여름휴가였다. 현 위원장은 이날 팀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어 “이번주 휴가를 다녀온 뒤 국장들과 개별 면담을 추진하겠다”며 “이후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9월 중순까지 인적 쇄신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 이후 16일부터 19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휴가를 다녀온 뒤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도 ‘곧 인사를 단행하겠으니 줄을 서라’는 메시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휴가 계획은 세웠으나 취임식 계획은 잡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취임식은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09년 7월17일 취임식은 인권단체들의 반대 시위로 무산됐고, 사흘 뒤인 7월20일엔 경찰 100여명을 동원해 단체들의 진입을 막고 겨우 취임식을 치른 바 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서면으로 ‘취임사’만 발표했다.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병철

취임식 없는 연임 첫날, 현 위원장은 두문불출했다. 퇴근 전까지도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13층을 벗어나지 않았다. 점심식사도 배달시켜 집무실에서 먹었다. 임명 통보 직후부터 인권위는 각층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보안문을 일제히 닫아걸고 출입을 통제했다.

이날 인권위 사무실 분위기가 보여주듯, 현 위원장이 사실상 ‘식물 위원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인권위는 내외부의 신망과 신뢰로 돌아가는 기구”라며 “내부 리더십을 상실하고 밖으로도 대통령 말고는 지지세력이 전혀 없는 현 위원장 때문에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위원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현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는 ‘6개월 시한부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임명을 강행한 이 대통령은 특유의 ‘불통 정치’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위원장 임명은 국회 의견을 듣고 대통령이 최종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과 국내외 인권단체는 물론 여권 일각까지 반대하는데도 이 대통령만 유독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현 위원장 퇴진운동을 지속하겠다는 태도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현병철 연임 반대 긴급행동’의 명숙 활동가는 “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현 위원장 출근저지 투쟁, 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등 다양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인권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게시판에는 “어차피 6개월짜리인데 견뎌보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6개월짜리 위원장과는 어떤 협력도 필요치 않다. 진심으로 인권위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현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진명선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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