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에 이진성·김창종 지명

왼쪽부터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14일 퇴임하는 김종대·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사진 왼쪽)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오른쪽) 대구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명 내정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또다시 남성인 현직 법원장들을 후보로 정함에 따라, 헌재의 다양성 요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변호사와 검사 출신 한 사람씩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법관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조용환 변호사의 국회 인준 부결로 공석 상태인 야당몫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로 법원장급인 김이수(59)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14일 김종대·민형기 재판관과 함께 퇴임하는 이동흡(여당 몫)·목영준(여야 합의 몫) 재판관의 후임으로도 고위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발표 뒤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이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기관 중 가장 중립적인 대법원장에게 재판관 3명을 지명하도록 한 취지를 인식해,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현안에서도 중립적 위치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진성 내정자는 지난 2009년 이후 대법관 후보로 세 차례 추천됐으며, 18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논의됐을 때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김창종 내정자는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경북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대법원장 몫인 두 내정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뒤 인준투표 없이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야당몫으로 추천된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이진성 내정자(56·부산) △경기고, 서울대 △사법연수원 10기 △부산지법 판사 △서울지법·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김창종 내정자(55·경북 구미) △대구 영신고, 경북대 △사법연수원 12기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겸임)

◇ 김이수 후보자(59·전북 고창) △전남고, 서울대 △사법연수원 9기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고법 부장판사 △청주·인천·서울남부 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여현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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