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보좌관 박배수 징역 3년6월

8월 18일 브리핑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17일 에스엘에스(SLS)그룹 수사 무마 등 여러 청탁과 함께 1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7)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공무원과 금융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망가뜨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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