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5년간 감세…세수 63조 줄어

총 재정적자 96조원 66% 달해
기재부 “올 3.3% 성장 힘들듯”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 규모가 63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총 재정적자액 96조원의 66%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한 세수 감소액’을 묻는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로 총 63조8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51%인 32조원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이었다”고 밝혔다. 애초 2008년의 감세 정책으로 90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됐던 바 있다.

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거세지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유보되거나 철회된 데 이어 지난해에 소득세 인상이 신설되는 등 일부 증세가 진행되면서 예상보다는 감소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

홍종학 의원은 “감세가 없었다면 96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난 4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63조원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재정적자 증가분의 3분의 2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간 증가한 85조4000억원의 순국가채무 역시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차관은 “올해 정부가 3.3%의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국 경제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서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다만 유럽연합이나 유럽중앙은행 등이 추가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 신 차관은 “하방위험성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추경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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