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불구 표현의자유 외면
선별면담도 일방추진 직원 반발
선별면담도 일방추진 직원 반발
자질 논란 속에서 연임에 성공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내부 쇄신책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26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 위원장은 지난주 국·과장급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내부 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 간부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으려면 무기명으로 받으라”고 제안하자, 현 위원장은 “한양대 (교수) 시절에도 익명으로 (의견을) 받으니 비방성 글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며 “실명 게시판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현 위원장의 지시 사항은 인권위 내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실무 부서에 전달됐고, ‘위원장에게 바란다’는 이름의 실명 게시판이 인권위 누리집에 곧 신설될 전망이다.
소식을 전해들은 인권위 직원들은 실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어느 인권위 직원은 “현 위원장의 실명 게시판 설치 지시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 위원장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연임 이후 추진하려던 쇄신책들도 잇따라 벽에 부딪히고 있다. 현 위원장은 차관급 상임위원(단장)과 5급 이상 직원 10여명으로 쇄신기획팀을 꾸리겠다는 복안을 내놨으나, ‘내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상임위원들이 반발하고, 팀장 자리를 제안받은 과장급 간부 2명도 ‘여론수렴부터 하라’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위원장이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추진했던 단독 면담도 반발을 사고 있다. 현 위원장은 160여명의 직원 가운데 면담 대상자 20명을 선정해 날짜·시간을 개별 통보했는데, 일부 직원들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면담자를) ‘선정’한다는 표현도 웃기고, 위원장과 얼굴 맞대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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