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임하자마자 새누리 가다니…’ 법조인들 비판 거세

대법관에서 퇴임한지 48일만에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합류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행보를 두고 동료 법조인들의 비판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2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7일 트위터(@thruthtrail)에 “대법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대법관 시절) 판결의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임 후 일정기간 정당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점에서 안대희(의 행보는) 아쉽다”고 썼다. 한 교수는 같은 이유로 “대법관 재임 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황식의 선례도 별로”라고 밝혔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parkchanjong )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지휘부에 영입 제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대는 검사, 법관 출신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지탄받는 법조계의 신뢰회복에 헌신해야한다. 정치에 발을 담그지 말라”고 말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대법관이 퇴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 행을 택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처사가 아니다”라며 “대법관의 중립의무와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3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차떼기 사건’이라 불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불법 대선자금을 밝혀내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27일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7월 말에 박근혜 후보를 만났을 때는 거절했지만 최근에 다시 만나 박근혜 후보가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성을 보고 이 자리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전 대법관은 새누리당에서 대선후보의 가족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안 전 대법관의 행보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트위터 아이디 @gle**는 “삼권분립의 한 축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어느 한 당에 들어가니 참 아쉽다. (대법관 출신 중에는) 변호사 개업이나 교수직도 금기시하는 분들이 많은데”라고 말했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cb**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영입에서) 박근혜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