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대책’ 쏟아내는 경찰

김기용 경찰청장. 사진 신소영 기자

불심검문 이어 한달 비상근무·성범죄자 일제점검…
“성난 민심 편승, 공포 조성” 비판도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성폭력 전담부서 신설 및 한달 동안 모든 경찰의 비상근무를 뼈대로 하는 ‘성폭력·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청장이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4509명의 일제 점검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담팀 구성 및 단속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 실행안으로는 △경찰의 적극적인 불심검문 강화 △평상시 권총·테이저건 같은 경찰장구 구비 △해병대전우회 등 민간 자율방범대와 반상회를 통한 방범 홍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일시적인 땜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전담부서 설치와 우범자 관리를 위한 경찰력 증원은 재정 확보 등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성난 민심을 이용한 무분별한 경찰력 확장”이라며 불심검문 부활이나 권총 구비 확대 등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청을 전격 방문하는 등 위로부터의 압박이 심해지자 보여주기 위해 급조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찰청 방문을 의식한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식 행정의 표본”이라며 “임기 말 레임덕을 사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돌파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황준원 강원대 의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공안정국식 공포감 조성을 통해 일시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글 이정국 기자 [e-mail]

사진 신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