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시의원 보궐선거 놓고 들썩

“원전 유치에 열올리는 삼척시가 보궐선거 반대”

지난달 17일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의 보궐선거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삼척시와 시의회는 당시 폭발 사고로 숨진 고 김광욱 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의 선거구인 삼척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삼척시와 시의회가 보궐선거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시의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비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의원 정원 8명 중 1명이 비어도 7명만 있으면 의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인 교동과 정라동 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국태 교동번영회장 등 지역 10여개 사회단체장은 이날 시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보궐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의원이 없을 경우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보궐선거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텐데 굳이 선거를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국가경비로 치러지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삼척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과 1명 빼곤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시의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한호연 민주통합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강원지역 5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삼척 주민 52.9%가 원전을 반대하고, 찬성 비율은 29.4%에 그쳤다”며 “지금 분위기론 원전 반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자 그동안 원전 문제에 침묵하던 시의원들과 원전 유치에 열을 올리는 삼척시가 보궐선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도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정치적 이해득실로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원을 선출하지 않겠다는 삼척시와 시의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규탄한다”며 “만약 이것이 삼척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 염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면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궐선거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삼척/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