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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학 금주령에 “알 카포네 등장?”…대학생 ‘발끈’

등록 2012-09-06 15:09수정 2012-09-06 15:17

홍대 주변 음주금지구역 추진되나
홍대 주변 음주금지구역 추진되나
탁현민 “이제 대학에서 교복입고 두발검사할 분위기”
보건복지부가 대학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초·중·고교와 청소년수련시설, 의료기관과 함께 대학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학교의 경우 연회·예식·숙박 등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장소는 제외했으나, 대학 축제 때나 기숙사 등에서의 음주는 금지된다.

 대학생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yoo***는 “대학내 음주를 금주시킨다고 치자. 뭘로 단속할건데? 학내에 경찰 들어오면 바로 데모여”라는 글을 올렸다. @fair****는 “대학 내 음주 금지 같은 건 엿먹으라고 해. 편의점 얼음컵에 매화수 담아서 길거리에서 쬭쬭 빨고 다녀도 아무도 술인 줄 모르던데. 다들 텀블러 하나씩 들고 다녀여. 거기에 소주 담아서 빨대로 빨고 다니면 되지”라고 썼다. @breez*****는 “국민대생 여러분, 저 정신나간 정부놈들이 학내 금주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성곡동산이나 복지관 테라스에 모여서 대놓고 음주파티 함 벌여보죠?”라고 불복종 의지를 표했다.

 미국에서 전국에 금주령을 내렸던 192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풍자도 나왔다. @bush_of******는 “아예 우드로 윌슨처럼 금주령을 때려버리는 게 더 속이 편하지 않겠냐”라는 글을 올렸다. 만화가 메가쑈킹은 자신의 트위터(@animaiko)에 “대학내 금주법이라... 알 카포네 복학생이 등장할 수도 있겠군요!!!”라고 썼다.

 대학생이 아닌 시민들도 거들었다. 공연기획자 탁현민씨는 5일 자신의 트위터(@tak0518)에 “대학음주금지 법제화. 이제 대학에서 교복입고 두발검사할 분위기”라는 글을 썼다. @visa***은 “캠퍼스 곳곳에서 술판, 술·담배 냄새가 쩔은 과사무실... 격세지감”이라며 자신의 대학생 시절과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내년 봄 대학축제서 술 못 마신다?
캠퍼스서 주류 판매·음주 금지
담뱃갑에 경고그림도 의무화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와 청소년수련시설, 의료기관과 함께 대학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학교의 경우 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장소는 제외했지만, 대학의 축제 때나 기숙사 등에서의 음주는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정 장소를 금주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옥외에서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 및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폐암 환자의 사진 등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경고그림을 싣되, 그림의 면적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빠졌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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