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MB 보고’ 또 드러나

지원관실 전 주무관 “‘VIP께 보고하라고 재지시’ 문서 봤다” 법정진술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수집한 정보를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았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또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의 심리로 10일 열린 박영준(52·구속)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56) 전 지원관실 공직윤리지원관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간인 사찰 재수사 때 작성한 전아무개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주무관의 진술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이 ‘신재현 에너지자원 특명대사 관련 동향보고’에 관해 묻자, 전씨는 “박영준 전 차관의 지시로 기억하며 (점검)5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신 대사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보고로 기억한다”며 “민정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이어 “(문서에) ‘박영준 차관 보고시 인사개입 정보 등을 추가해 브이아이피(VIP)께 보고하라고 재지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박 전 차관의 지시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인규 지원관이 박 전 차관에게 다녀온 다음 (지시사항을) 전해줬고, 왕아무개 사무관이 박 전 차관 지시사항이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이 지원관실에 신 전 대사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지원관실이 그 결과를 보고하자 박 전 차관이 ‘인사 개입 정보 등을 추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나타나지 않으나, 지원관실이 박 전 차관의 지시에 따라 지원관실의 수집 정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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