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투입 용역도 ‘폭력 전과’ 업체였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한 경비직원이 26일 문정현 신부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영상캡처.

작년 허가취소뒤 이름 바꿔 개업
지난 4월 문정현 신부·활동가 폭행
경찰, 인권침해조사 시늉만 하고
폭행혐의 경찰관 되레 승진시켜

지난 4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인 강정마을에 투입돼 공사반대 농성을 벌이던 문정현 신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업체 ‘리얼에스앤지’가 지난해 12월 폭력사건에 연루돼 허가가 취소된 업체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용역경비업체 ‘리얼리텍’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의 한 교회 민원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불과 10여일 뒤인 올해 1월3일 상호를 ‘리얼에스앤지’로 바꾸고 다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지난 7월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제이엠 공장에서 폭력을 휘둘러 큰 물의를 빚은 컨택터스의 경우처럼 현행 경비업법상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재허가가 가능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다시 허가를 받은 리얼에스앤지는 올 9월까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경비원을 모집해 제주 강정마을에 투입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지난 4월 시위대와의 충돌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때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가, 컨택터스 폭력사태를 계기로 용역경비업체 부실 감독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일제단속을 벌여 9월26일 뒤늦게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이상규 의원은 “경찰의 명백한 감시·감독 소홀이 드러났다”며 “퇴직 경찰관 상당수가 경비업체에 곧바로 재취업하는 등 경찰과 경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기용 경찰청장이 취임 당시 약속과 달리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만 벌인 일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이 문정현 신부와 시위대 2명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 3장을 제시하자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3건 중 문 신부 건은 해양경찰청 관할이고, 나머지 2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상규 의원은 “강정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침해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국회가 제출한 사진 3건에 대해서만 성의 없고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기만적인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경찰청이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두둔하고 승진까지 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엔 인권특별조사관이 지난 5월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경찰청은 8월31일 법무부를 통해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강정마을에서 경찰에 연행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경찰로부터 폭행당하는 영상 및 자료사진이 있는데도 경찰이 거짓 답변을 보냈다”며 “폭력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나 무혐의로 결론나고 승진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정국 김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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