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정마을 ‘생중계 사찰’했다

이상규 의원 국감서 자료공개
제주청장 지시로 한때 팀 운영
해군기지 정문 촬영해 영상 전달
건물에 숨어 찍다 주민에 발각
“과도한 민간인 사찰” 비판 일어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의 분쟁 현장을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와이브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상부에 생중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채증 활동을 넘어 과도한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제주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지난 9월13일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근처 콘도 계단에 숨어 비디오 녹화기와 노트북을 이용해 정문 일대의 시위 현장을 서귀포경찰서 등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해군기지사업단 정문은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운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자주 벌이는 곳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에게 적발된 경찰관은 해군기지 공사장 상황을 생중계하는 이른바 ‘와이브로팀’ 소속이고, 이 팀은 이중구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해 만들어졌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14일 서귀포경찰서로 ‘민군 복합항 상황 대비, 와이브로 운용지시 하달’이라는 공문을 보내, ‘와이브로팀’을 매일 2명씩 지정해 해군기지 공사 시간대에 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다. 와이브로팀이 생중계하는 현장에 대해선 “적기적소에 하라”고 제주경찰청은 주문했다. 공문은 앞선 9월10일에 있었던 ‘청장님 일일회의시 지시사항’을 근거로 명시했다.

또 제주경찰청은 같은 공문에서 “촬영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와이브로팀 운용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제주경찰청은 와이브로팀 운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런 활동에 대해 이 의원은 “주야간에 걸쳐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이뤄지는 강정마을 일대에서 경찰이 24시간 동안 장소를 불문하고 민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하며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일상적으로 민간인을 촬영하고 생중계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고, 위법한 채증임을 알고도 경찰 수뇌부가 이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1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황과 강정 인권침해 사례’ 발표회를 열어 “1999년 대법원이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경찰이 강정마을에 대한 상시적 채증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며 경찰의 광범위한 채증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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