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이사장 “내년 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감장서 사견전제로 답변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사견을 전제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내년에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을 알려달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이사장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노후 보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또 “이미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내년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관계자는 “전 이사장이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사견이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2060년으로 예측되는 기금의 소진 방지와 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재정 계산 때 보험료 인상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을 피력한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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