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안내도 ‘외교관 대접’

외교부, 법따라 ‘외교관 여권 발급’
출국금지 대상인데 국외여행 허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대통령 퇴임 직후 외교관 여권을 처음 발급받은 이래 지금까지 5년 유효기간의 외교관 여권을 4차례 발급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18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 시행령 10조는 전직 대통령이 신청하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관 여권으로 출국한 사람은 국제법에 따라 외국에서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출입국 때 별도 출입구를 이용하는 등 특권을 누린다. 홍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전 전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 등 외국에 나간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 7차례”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간 여권만으로도 출입국에 제한이 없는데 굳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은 해외여행에서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 대상인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것은 외교통상부의 개념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재임 시절 축재한 비자금이 들통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73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2003년 열린 추징금 관련 재판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아냥을 받아왔다. 누리꾼들은 “무한리필 29만원”, “29만원으로 못하는 게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막대한 추징금을 내지 않고도 각종 특혜를 누리는 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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