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 도입 1년…참변 못막은 ‘반쪽짜리 서비스’

길어야 하루 12시간 정도 도움
보조인 퇴근뒤 위험엔 무방비
장애 1급 아니면 신청도 못해

집 안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이를 피할 수 없었던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33)씨의 안타까운 죽음(▷ 현관까지 5발짝, 불길 속 그렇게 죽어간 그녀)이 제도 시행 1년을 맞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장애인 자활을 돕는다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들의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의 관리나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살~65살 미만의 1급 장애인’만 활동보조인을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은 251만9241명이며, 이 가운데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만 6살~65살 미만 1급 장애인은 지난 8월 말 현재 14만3504명이다. 이들 중 5만여명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 도입의 도화선이 됐던 2005년 조아무개(당시 41살)씨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었다. 당시 조씨는 수도관 파열로 방에 흘러들어온 물이 얼어붙어 동사했고, 이후 시민단체 등이 끈질기게 활동지원 서비스 도입을 촉구한 끝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양희택 협성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 생활하는 데 위험이 따르면 1급이든 2급이든 상관없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장애 특성에 따라 24시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월 최대 지원 시간이 183시간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24시간 활동 지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서울시에 사는 1급 장애인이라 해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최대 월 363시간, 하루 평균 12시간 동안만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했던 김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지 3시간 만에 변을 당했다. 지난달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진 1급 장애인 허정석(33)씨도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변을 당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자격을 2급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올해보다 100억원 증가한 32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당장 시행하기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30일 김주영씨의 장례식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치른 뒤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박현철 진명선 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