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오원춘이라도 “사형제도 신중해야”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답변
“피고인 인생 평가해 양형 필요”
“국민합의땐 사형제 대신 종신제 도입 고려”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가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해 신중하게 봐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사형제를 대신해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이 2심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후보는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오원춘 사건에 대해 사형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단순히 범죄 결과만 갖고 양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 인생을 평가해 양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릴 때는 당연히 집행을 전제로 내린다. 그래서 법관들의 고민이 많은 것”이라며 “사형제 대신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내세웠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는 11월1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김 후보자는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네번째 여성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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