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군장성 “다른나라 침략 식민지 만들자”

예비군 안보교육 강사로 나서
‘침략전쟁 부정’ 헌법위배 발언

예비군 안보교육을 맡은 공군 장성 출신 강사가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력 증대를 주장하는 강연을 해 논란이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에서 열린 동원 예비군 훈련 안보교육에서 유아무개 강사는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 왜 다들 거부반응을 일으키느냐”며 “고구려 선조들처럼 (우리도) 중국을 침략해 지배하고 일본도 침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85명의 예비군이 교육장에 모인 가운데 유 강사는 또 “우리도 다른 나라 식민지 좀 만들자. 영국·스페인도 다 외국을 지배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며 “최첨단 무기를 병사들에게 쥐여주고 지휘관이 정신차리면 우리도 다른 나라 침략해서 식민지 좀 만들고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유 강사의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된다.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군 준장(공군사관학교 21기) 출신인 유 강사는 18비행단장과 공군작전사령부 참모장 등을 거친 뒤 전역했고, 지난해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소속 강사 가운데 한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공동상임대표는 “평화를 유지해야 할 군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조장하는 교육을 했다니 그 강사와 소속단체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국발협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민간인 시절이던 2010년 만든 안보교육 단체로, 2011년 1323차례에 걸쳐 예비군 동원훈련에 안보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했고, 2012년에는 국방부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아 1272차례의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 강사의 발언에 대해 국발협 소속의 한 교수는 “그런 내용은 협회의 입장과 전혀 상관이 없고 (국발협 강사들이 쓰는) 교안에도 없다”며 “(국발협은) 정파적 단체가 아니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다들 조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