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 “고등검찰청 폐지해야”

강릉경찰서장 “고검 조직은 할일 없는조직
수십명 근무하는데 청사는 정부기관 압도”

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며 먹고 놀고 있는 고등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원 강릉경찰서 장신중 서장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검의 주 업무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수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이 수행한다. 고검 조직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장 서장은 “고검은 소속 직원이 대부분 수십명에 불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 정도 수준임에도 청사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을 압도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다.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검장이 있고,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본도 고검을 두고 있다는 항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일본이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이를 따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개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만 정상화시켜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릉/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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