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수사 경찰은 특별히 비공개 증인신문?

검찰, 해방연대 재판서 되풀이 주장
“방청객 등에 공개땐 신변위협 우려”
재판부서 공개했는데도 결정 무시

검찰이 방청객에 의한 ‘신변 위협’을 구실로 공안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말자고 주장해, 피고인 쪽이 “방청객을 예비 범죄자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8일과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회원 성아무개(54)씨 등 4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보안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방청객에게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성씨 등은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8일 검찰은 해방연대 회원을 수사한 경찰 3명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두번째 재판이 열린 지난달 31일 오전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공개 심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상황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재판부에 내며 “방청객에게 경찰의 신원이 노출돼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또 비공개를 주장했다. 결국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경찰관 가운데 다른 부서로 발령 난 1명을 제외하고 2명의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과 가족이 증인 보호 등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하게 돼 있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서는 검찰 쪽이 ‘국가 안보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원이 노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보안 경찰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형 변호사는 “재판부의 공개 심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워 비공개로 심리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은 방청객들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보안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이후 수사에 지장을 받거나 개인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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