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대중교통? 국회상임위 통과

대중교통법안에 택시 추가
7600억외 추가 지원 필요
정부 “지원금 문제” 반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봐야 할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기춘·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아 재정(나랏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택시 면허를 남발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됐고, 택시기사들이 저임금 상태로 일하면서 서비스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 정부가 문제를 초래한 만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추가하고, 택시 승강장과 차고지 등도 대중교통시설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연간 약 7600억원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 외에도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예컨대 택시가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이용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담당 과장은 “택시 이용 행태를 볼 때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한정된 지원액을 감안하면 대중성이 강한 버스나 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입법조사관조차 최근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외국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시설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중교통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모두 25만5000여대에 이른다.

류이근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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