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득권 지키기 진흙탕 싸움” 시민사회 ‘국민통제 필요’ 한목소리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한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검사 집단행동 진정성 안느껴져”
‘또다른 조직 이기주의’ 싸늘한 시선
“비리 놔둔채 권력투쟁만 골몰…
검찰 스스로 개혁 불가능 입증돼”
시민중심 검찰개혁특위 설치 촉구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후배 검사들의 요구에 ‘신임을 묻겠다’는 전제를 걸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검찰총장의 행태도 전례가 없다. 이전투구를 바라보는 검찰 바깥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특권의식과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검찰 조직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 사태를 계기로 ‘국민통제를 통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총장을 날려서라도 조직 보호? 29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필두로 한 검사들이 총장 퇴진을 관철시킨 모양새가 됐다. 얼핏 보기엔 ‘정의로운 검사들’이 구태 총장을 몰아내는 듯하다.

그러나 한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검사들조차 ‘조직이기주의’의 바탕 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시각이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팀장은 “정치검찰, 부패검찰의 오명에 대한 책임은 다른 검찰 간부나 검사들에게도 있는데, 자신의 정치적 편향이나 부패·비리에 둔감한 그들이 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정치적 생명’이 다한 한 총장을 밀어내는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신임 조건부 사퇴’를 내건 한 총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긴 마찬가지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법학과)는 “조직 내 신임은 이미 잃었고 국민이 그를 신임할 리도 없는데, 그가 물어야 할 신임이 어디에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수뇌부 총사퇴, 국민통제 받아야 검찰의 이번 분란은 검찰 스스로는 개혁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시민사회의 판단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82개 시민단체들은 29일 공동성명을 내어 한상대 총장, 최재경 중수부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동반사퇴와 함께 ‘국민통제를 받는 근본적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더 이상 망가지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책임 회피는 물론 이 기회를 틈탄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평검사회의를 ‘기획’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제를 받는 근본적 개혁’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일개 부서를 없애는 비본질적 방식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과 함께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구현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미국의 기소배심제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도입해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권을 견제하고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검찰개혁 동력 될까?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달 19일 대선 이전에 각 후보들의 검찰개혁안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요구하고, 상설특검 도입을 제시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용을 다시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국회에서 사법개혁이 좌초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국회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고, 그들을 상대로 검찰이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다. 국회에 전문가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검찰제도특별위원회’를 설립해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진명선 최유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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