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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 비선라인 ‘우린 친위조직. 감사원 따위가…’

등록 2012-12-05 06:40수정 2012-12-05 15:59

‘무소불위’ 지원관실, 민정수석실·감사원과 ‘파워게임’
이영호, MB 독대 뒤 반격나서
“자리 욕심만 채워 인적쇄신 필요”
민정수석실 손볼 계획 세워

감사원이 총리실 감사 나서자
“상의 명에 의해 만든 조직인데”
사무총장 면담 등 대책도 마련

공직자 직무감찰과 복무기강 점검은 애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감사원의 업무 영역이었다. 2008년 촛불집회 정국을 거친 뒤 거칠게 구성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함께 이들의 ‘영역’에도 끼어들었다. 감사원과 민정수석실의 눈길이 고왔을 리 없다. <한겨레>가 입수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기록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 지원관실이 민정수석실·감사원과 벌인 권력게임의 일단이 드러난다.

■ 대통령 독대 뒤 민정수석실도 배제

민정수석실은 지원관실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진경락(45·구속기소) 당시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민정수석실의 공직윤리지원관 죽이기 시나리오’ 문건을 보면, 권재진(59)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핵심 라인은 모두 이인규(56·구속기소) 공직윤리지원관을 직접 압박했다.

먼저 2009년 10월16일 김진모(46) 청와대 민정2비서관(현 부산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팀에서 촛불 정리, 전 정권 공기업 임원 정리(60여명), 장차관 스크린, 기타 특명을 수행한 것은 100% 인정하겠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시스템으로 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계통도 절차도 없었던 지원관실 보고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10월25일 권재진 수석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지원관은 포항지역이라는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이인규 지원관이 직위를 떠나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장석명(48)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10월27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보직을 변경하고자 하니 10월25일 오전까지 가고 싶은 곳 두군데를 알려달라”고 최종 통보했다. 그는 “이 지원관이 포항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며, 이러한 인사조처가 ‘영포라인’에 대한 파워게임의 일환임을 암시했다. 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의 총공세인 셈이었다.

총리실 공직지원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속수감중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4월3일 저녁,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총리실 공직지원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속수감중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4월3일 저녁,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이영호(48·구속기소)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10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한 뒤 일거에 반전됐다. 이 대통령이 다음날 확대비서관회의를 열고 “업무 열정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것을 밖(언론)에나 퍼나르면서 ‘중상모략’하고 그것도 모자라 몸 던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인규 지원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됨)을 바꾸려고 인사공작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발언 뒤 지원관실의 ‘비선 보고’ 라인은 더욱 정교해졌다. 공직자 감찰과 인사 스크린 등 5개 항목으로 보고 주제를 나눈 뒤, 대부분의 주제는 민정수석실을 아예 경유하지 않고 윗선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체계를 수정한 것이다.

승기를 잡은 지원관실은 민정수석실을 ‘손볼’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진경락 과장은 문건에서 민정수석실에 대해 “촛불정국 때 본연의 일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상황이 지나니까 정세 분석도 하지 않고 자리 욕심만 차린 민정라인 전체의 인적 쇄신이 요구됨”이라고 보고했다. 총리실 산하 지원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적 쇄신을 주장할 정도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다.

■ ‘우리는 VIP 친위 조직이다. 감사원 따위가…’

민정수석실과의 갈등에서 승리를 거둔 지원관실 직원들은 거침이 없었다. 감사원과도 ‘한판’ 붙었다.

진경락 과장이 작성한 ‘최근 일련의 사건 일지’를 보면, 지원관실 직원들은 2010년 3월15일 한 지방자치단체장 비리사건 감찰 과정에서 감사원 기동감찰과장과 면담을 하게 됐다. 자료 요청을 위한 자리였다. 이때 지원관실의 팀 구성을 묻는 감사원 과장의 질문에 지원관실 직원이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감사원 과장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며 업무협조를 거절했다. 감사원 과장은 다음날인 3월16일 이인규 지원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 “업무협조를 하러 왔는데 거친 매너 때문에 불쾌했다. 직원들 교육 제대로 시켜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지원관실은 감사원이 국무총리실을 감사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진경락 과장은 “감사기관이 다른 감사기관을 감사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감사원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대응하겠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감사 대상이) 현재로서는 전체 예산 쓴 것을 감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돈 쓴 것도 자연스레 포함됨) 그 속에는 컴퓨터로 자동이체한 내역도 있고, 여기에는 우리 요원들 실명도 있다. 예컨대 우리가 돈 쓴 것을 지적하려 한다면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 ‘上’(이명박 대통령을 지칭)의 명에 의해 만든 조직을 감사하려 한다는 점을 얘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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