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대비 ‘혁신TF’ 가동

김광준(51·구속 기소)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수사권 갈등을 빚었던 경찰이 현 수사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연구하는 ‘경찰 수사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검사 사건은 (지난해 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장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무력화한 최초 사례라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판사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혁신 태스크포스팀을 3일부터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팀에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수사국장·수사기획관 등 경찰 수사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상근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필요할 때는 경찰청 수사국 및 관련 부서 과장급(총경) 간부들도 합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경찰 수사 관련 부서의 모든 간부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경찰은 ‘매머드급’ 연구팀을 출범시킨 이유로 ‘수사 선진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선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혁신팀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대선 이후) 검경 관계 등 수사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 수사의 전문성·청렴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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