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청년 비례의원 ‘반값등록금’ 놓고 뜨거운 설전

[정책배틀 토크쇼] 김상민·장하나 ‘청년 정책’ 맞장토론

2012년 대선, 그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시대정신과 어젠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제6회 사회정책스쿨로 “2012년 대선 정책배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노동, 복지, 정치개혁 등 핵심 주제별 치열한 토론의 장이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청 바랍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이창곤

10일 오후 3시30분부터 70분 동안 열린 정책배틀 토크쇼 시즌2는 ‘2012년 대선, 청년정책 미래를 논하다’는 주제로 김상민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과 장하나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 참가했다. 사회는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맡았다. 두 청년 비례 대표 의원이 참여한 이날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김상민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 문제는 단순한 계층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시대의 문제”라며 “대통합 첫걸음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청년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청년 정책을 얘기할 때 박근혜 후보가 여전히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문재인 후보는 청년 정책을 풀기 위해 노동을 맨 앞에 두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 반값등록금

반값 등록금 이슈가 이날 토크쇼의 첫 번째 주제였다. 두 토론자는 확연히 갈렸다. 김상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별 수준에 맞춰 주는 것이다. 즉 어려운 대상에겐 전액, 그 다음엔 50%, 다음엔 25% 등으로 차등해 지원하는 것이다. 민주당처럼 소득이 넉넉한 가정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를 둔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주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값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 등을 보완해서 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법률을 개정해서 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3년 국공립대학 전면 실시, 2014년 사립대학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자기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학생들이 증빙자료를 내게 하는 것은 상처를 받게 하는 행위다. 가난이 모멸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반값 등록금 토론은 등록금 인상 원인과 실천가능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김상민 의원은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노무현 정부 때다. 문제는 공약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세종시 이전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는 반대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도 마찬가지로 꼭 공약을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건 사학재단이다. 참여정부가 비리사학재단 법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새누리당은 온 몸을 던져 거부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전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때 박근혜 후보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라고 말했다.

# 일자리

토론이 뜨거운 양상으로 흐르자 김종배 사회자는 일자리 문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장하나 의원은 “이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의원은 “젊은이들 선호하는 분야가 정보통신과 문화 콘텐츠 분야다. 이들 분야에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육성하도록 하는 게 새누리당의 공약이다. 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스마트 뉴딜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두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김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최저임금 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했다. 하지만 이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영세사업장에서 해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최저임금은 매년 5%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참여정부 때는 9~10% 정도로 올랐다. 그 정도 수준이면 2017년까지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절반쯤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영세사업을 신경 쓴다고 하면서 골목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법은 통과시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SNS 질문(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 하락과 학생들의 사기저하, 취업률 저하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지방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하나 의원은 “기업마다 이력서 양식이 다른데,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쓸데없는 스펙 경쟁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학교를 보지 않고(블라인드 테스트) 면접을 했을 때 지방대생이 많이 KBS에 입사했다. 이런 방식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기업들이 개인 능력을 무시하고 획일한 잣대로 선발하는 게 문제가 있다. 스펙을 초월한 시스템을 만들어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 마무리 발언

장하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이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대정부 질문 때 김황식 총리에게 ‘많은 청년들이 A형 간염, 결핵 등을 앓고 있다’고 질의했다. 김 총리가 ‘결핵은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인식수준이다.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와 단절을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당대표까지 한 분이다. 하지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정책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박근혜 후보는 할 수 없고, 문제인 후보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의원은 “박근혜 후보에게 ‘표가 되면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표를 얻고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한게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정책은 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당에 편견을 갖거나 불편함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오는 19일 좋은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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