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대폭 올려

“지나치게 낮다” 지적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53조원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6천억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핵폐기물 관리, 원전해체 비용) 비용을 인상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2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재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동안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비용을 28조원으로 산정했으나, 이번에 재산정을 통해 53조원으로 올려 잡았다. 53조원은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비용과 최종 처분 비용을 모두 포함해 산정한 금액이다. 지경부는 “물가상승률, 최근 기술 동향,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정했다”고 전했다.

원전 해체비용도 1기당 3989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올렸다. 지경부 방사성폐기물과 관계자는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콘크리트, 금속 등 원전 건물) 비용 등을 고려하고,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전해체비용은 한수원이 정부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충당부채 형식으로 ‘회계장부’상에만 잡혀 있다. 현재 5조5911억원이 적립돼 있다. 이번 결정은 원자력 판매단가는 현재 ㎾h당 41.87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는데, 지경부는 “㎾h당 69.77원인 유연탄(화력발전)에 견줘 여전히 경제적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원전 폐로 연구와 기술이 전무하고,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채 그동안 비용이 턱없이 낮게 잡혀 있었다. 이번에 인상도 대책이 될수 없고, 비용 현실화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년 주기로 재산정을 해야하는데, 앞으로 원전 정책들이 마련되는대로 비용을 계속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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