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사서 인건비 지원책 오락가락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4년전 시작했던 도서관 전담 인력(사서) 인건비 지원 사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3월 사서 인건비 지원을 올해부터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검토하겠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꾼 뒤 아무런 말이 없어,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불안과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경용 대구시교육청 행정회계과장은 2일 “사서 인건비 지원 중단 계획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사서 인건비 지원 관련 예산 27억원도 반영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27일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사서 인건비 지원 종료’를 통보했다. 두 달전인 1월16일 정부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 고용개선 지침’을 각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09년 3월부터 각 학교에 사서 인건비를 지원했다. 학교가 사서를 고용할 경우 전체 인건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했고, 이후 각 학교는 계약직 사서를 뽑기 시작했다. 현재 대구지역 전체 사서 412명 가운데 사서교사(27명)와 정규직 사서(2명)을 제외한 나머지 383명은 거의 대부분이 이 기간에 늘어난 비정규직 사서다. 이들은 보통 지금까지 10개월~12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며 한달에 120만원 정도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사서 인건비를 더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직 사서들에게는 사실상 ‘해고’ 통지나 다름 없었다. 비정규직 사서들은 지난해 4월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시교육청은 갑자기 올해 사서 인건비 지원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사서들 사이에서는 시교육청이 비정규직 사서 383명 가운데 사서 자격증이 없는 이들 8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해 사실상 해고하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검토 중”이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사서 인건비 지원을 두고 벌어진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병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회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시교육청이 입장을 자꾸 바꾸고 공식발표마저도 늦어지니 사서들은 물론이고 교육현장에 불안감과 혼란을 주고 있다. 사서를 해고 하겠다고 발표한 뒤 반발이 거세지자 단순히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속셈으로 사서 인건비 지원을 조금만 더 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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