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사서 인건비 정책 ‘오락가락’

작년3월 “지원 종료” 공문 뒤
대선 앞두고 돌연 “재검토 중”
공식발표 없어 현장 불안 키워

대구시교육청이 비정규직 사서인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원 사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쳐 고용불안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경용 대구시교육청 행정회계과장은 3일 “사서 안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1월16일 시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유사·동일 업무가 과거 2년간 이상 계속되어온 경우 등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불과 두달 뒤인 3월27일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므로 2012년도를 마지막으로 인건비 지원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인건비를 시교육청과 학교가 절반씩 부담하던 상황이라, 인건비 지원 종료는 사실상 ‘해고’를 뜻하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부산·광주·인천·울산과 경기·충북 등에서 비정규직 사서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후 비정규직 사서들은 시교육청 앞에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시교육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달 시교육청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사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회’의 이병수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시교육청이 계약직 사서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하면서도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아 현장의 불안감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 사서 해고 방침 발표 뒤 반발이 거세지자 단순히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속셈으로 인건비 지원을 조금만 더 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사업’은 2009년 3월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시작됐다. 이 사업으로 대구 440여개 초·중·고 대부분에 사서가 배치됐다. 현재 전체 사서 412명 가운데 사서교사 27명과 정규직 사서 2명을 제외한 383명은 대부분 이 시기에 고용됐다. 비정규직 사서들은 해마다 10~12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며, 한달에 12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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