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짜깁기 검증 책임져야” ‘총리에 1원 위자료 소송’ 전국 확산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보고서를 왜곡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국 시민단체들이 15일 전국 곳곳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1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다발로 제기했다.

　‘대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 및 야당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해군기지 짜깁기 검증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광주, 경기도 수원 등 6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왜곡하고 짜깁기해 작성하는 등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인 것처럼 꾸며 공사를 강행했다. 책임자인 김 총리가 도덕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송에는 대구 39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00여명이 참여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지난해 11월23일 ‘1원 소송’을 처음으로 청구했으며, 강 회장은 “불의를 저지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민 불복종 운동 차원에서도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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