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기자 기소

“타인대화 녹음 위법”…최성진 기자 불구속 기소
한겨레 “알권리·공적이익 지키는건 언론의 사명”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1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논의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단체와 학자들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조처’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최 이사장이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54분께 최 기자와 통화하다가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 문화방송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통화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놓아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때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최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고, 최 기자는 오후 5시55분까지 이 대화를 들으며 녹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13·15일치 지면을 통해 “정수장학회가 보유중인 언론사 주식을 처분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 및 노인층, 난치병 환자 등을 위한 대규모 복지사업을 하려고 계획중”이라며, 최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에 문화방송은 “불법 도청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입수해 대화 내용을 교묘히 왜곡 보도했다”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이사장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다. 최 이사장이 명시적으로 ‘끊겠다’는 대화를 전달했으므로 이후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인데, 그 내용을 녹음해서 보도했다. 법리 검토 결과 충분히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기자가 전문적인 도청장비를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는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는 공적 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진실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적 이익을 지키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사는 또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익적 가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공영방송사의 지분 매각을 실행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종 보도한 기자를 사법처리하는 검찰은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원철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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