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공정위 업무 ‘반시장적’ 규정

22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서울 중구 충무로 신세계 본점 앞에서 ‘노동인권 탄압 신세계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기업조사는 포퓰리즘…경쟁논리 망각”
2011년부터 감시·감독 강화되자
김동수 위원장 등 비판 문건 작성
“대기업 때리기…꼬투리 안잡혀야”
‘공무원 접대’에 연간 십수억 쓴듯

이마트를 계열사로 거느린 신세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에 대해 “포퓰리즘”이자 “시장경제의 본질을 위반했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의 기업 감시·감독 업무를 ‘반시장적 행위’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공무원들에 대한 이마트의 지속적 접대·관리(<한겨레> 22일치 10면)가 2011년부터 시행된 공정위의 강도 높은 기업 조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도 일고 있다.

<한겨레>가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신세계그룹 내부자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동향’(2011년 7월5일 작성) 문서를 보면, 이 회사는 2011년 1월 취임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공정위가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선진국형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올해 취임한 김 위원장은 이런 30년간의 공정위 업무를 전면 부정하며 ‘물가기관’을 자임, 시장경제의 본질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문서는 신세계그룹 기업윤리실천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문서는 “(공정위) 기업협력국의 ○○○ 국장 또한 공정위의 대표적 고집불통 관료로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보다는 정치권 코드 맞추기에 열중한다는 지적”이라고 평가하고,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 경쟁 촉진 논리를 망각, 포퓰리즘에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뒤인 2011년부터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한테 받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대형 유통업체에 요구하고 신세계를 비롯한 재벌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이런 활동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공정위의 다양한 움직임은 결국 ‘대기업 때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결과라는 것이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이라고 분석했다. 또 “예전처럼 기업 임직원에 대한 개인 불이익에는 다소 관대하던 인지상정도 사라졌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불사하고 있으며, 이 역시 대기업에 대해 유독 심하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이 문서는 결론적으로 “(신세계그룹) 각 사는 이런 공정위의 특이사항에 대한 예의관찰 및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효과적 대비책을 세운 후 불필요한 꼬투리잡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공정위를 예의관찰하라는 대목은 이마트가 2011년부터 공정위 공무원 등에게 ‘대관(관청 대응)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공정위에 대한 당시 언론의 평가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공정위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 문제 될 일을 하지 말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룹 내부에서 이마트가 주도한 ‘대관 업무’의 구체적인 윤곽도 드러났다. 이마트가 ‘대외비’로 작성한 ‘노사관리 대외 인적 네트워크’ 문서를 보면, 전국에 걸쳐 모두 306명의 고용노동부 및 경찰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평소 접촉·관리한 공무원이 300명이 넘는 셈이다.

또 이마트가 2011년 4월18일 작성한 ‘점포 예산 증액 진행’ 문서를 보면, 당시 이마트는 전국 128개 지점을 통틀어 연간 14억원 정도의 식대성 경비를 사용했는데, “복수NJ(노조) 관련 사전 대응 차원에서 각 대관기관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지점별 식대성 경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기존 식대성 경비의 일부 또는 상당액을 ‘대관 업무’ 비용으로 썼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니 예산을 더 늘려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증액 규모에 대해선 “추가로 월 3500만~3840만원의 대관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문서대로 증액됐다면 순수 대관 업무를 위해 쓰인 예산만 적어도 연간 4억원에 이르고, 기존 식대성 경비의 대부분이 같은 목적으로 쓰였다면 많게는 연간 19억원에 가까운 돈을 공무원 접대·관리에 지출한 셈이다.

정환봉 엄지원 기자 [e-mail]

[관련 영상] 이마트의 불법적 노동탄압 (한겨레캐스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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