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유용이 헌재 관행? 그렇다면 모두 물러나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동흡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각계 인사들 “이동흡 사퇴 박근혜가 결단해야”

수십가지 부적절한 처신과 의혹이 제기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각계 인사들이 빨리 결단으로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와이티엔(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나홀로 인사’의 결과가 아닌가”라며 박 당선인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어 전날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지도부들의 오찬회동을 가리켜 “(새누리당이) 어제도 점심 모임 가졌죠?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모처럼 한달만에 겨우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딴 얘기만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틀간 열린 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이 후보자를 두고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24일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새누리 주장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공금을 몇 년에 걸쳐서 몇억씩이나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면 그것이 가장 결정적 하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24일 ＜문화방송(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과 법질서”라며,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쳐야한다. (이동흡 ) 그 분은 헌재소장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 유용이 헌재의 관행이라는 이 후보자 등의 주장을 두고 “(헌재의 관행이라면) 모든 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지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문제(특정업무경비 유용)는 이 후보자뿐 아니라 대법원, 감사원 등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꾼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공금으로 뽄드(펀드)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면서,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인준 표결을 남겨두고 누리꾼들은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내 돈(세금)을 관행처럼 쓰다니” “이동흡은 감옥으로” 등 트위터에서는 격앙된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조용환 대법관 후보자의 안보관을 문제삼으며 반대하던 새누리당이 횡령을 한 이는 큰 하자가 없다고 하다니 파렴치하다”, “이동흡 청문회가 ‘인격살인 도살장’ 같았다는 이한구. 이정도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쌍용차 철탑앞에 가서는 ‘저기 왜 올라간지 모르겠다’ 했을까” 등 이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조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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