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56) 재판관
안창호씨, 후보 인사검증 동의
“독립성 해칠 부적절 처신” 지적
“독립성 해칠 부적절 처신” 지적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안창호(56·사진) 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에 동의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최고 헌법 해석기관의 현직 재판관이 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 자리를 기웃거리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안 재판관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보받고, ‘재산과 병역 등에 대한 신상조회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승낙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재판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며칠 고민하다가, 평상시라면 몰라도 검찰개혁이 중요한 이런 시기에는 임명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상조회에 동의한 인사들을 1차로 검증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총장 후보로 추천된 검찰 외부인사 가운데 신상조회에 동의한 사람은 안 재판관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재판관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1994년 9월~2000년 9월)에 약 2년간(1997년 8월~1999년 6월) 헌재 파견 연구관으로 재직했으며, 당시 김 후보자의 신뢰를 얻었다고 한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줄 악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을 하는 동안 다음에 또 한자리를 하려고 권력을 쳐다본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도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여현호 선임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청원경찰 돌연사 ‘서초구의 진실게임’
■ 이대로 물러서면 체면 바닥…특사 밀어붙이는 MB
■ 노인 기억력 감퇴, 나이탓? 숙면 못한탓?
■ ‘내딸 서영이’ 김혜옥 “약 올라 다리 후들거려”
■ 중국서 내쫓기는 ‘부끄런 한국남성들’
■ 청원경찰 돌연사 ‘서초구의 진실게임’
■ 이대로 물러서면 체면 바닥…특사 밀어붙이는 MB
■ 노인 기억력 감퇴, 나이탓? 숙면 못한탓?
■ ‘내딸 서영이’ 김혜옥 “약 올라 다리 후들거려”
■ 중국서 내쫓기는 ‘부끄런 한국남성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