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부 장관 4대강 위증으로 고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통합당 4대강불법비리조사위원회(조사위)는 31일로 예정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위증을 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조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감 발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권 장관 등이 4대강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 답변을 내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로 입증된 이상 이들을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위가 문제삼고 있는 발언자는 권 장관을 비롯해 심명필 4대강사업본부장, 홍형표 부위원장 등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유지관리 및 보수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심 본부장도 보에 감세공(물살의 속도를 줄이는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베플·실(물살 조정 장치의 일종)을 우리 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장애물을 두게 되면 (오히려) 보 자체의 안전에 불리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 발표를 보면, 이같은 발언은 거짓말이었음이 명확하다. 감사원은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에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 뒤 바닥보호공 등을 재시공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빠른 물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감세공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조사위가 권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건의하게 되면, 국토해양위 주승용 위원장은 새누리당·민주당의 간사와 협의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의원은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로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은 나서서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총체적 부실과 뻔뻔한 거짓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이뤄지는 정부의 진상 조사 활동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열고, 새로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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