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 피하려다 몽둥이? 법원, 정용진에…

정용진(왼쪽) 신세계그룹 부회장-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정유경·신동빈·정지선
국감 출석안해 ‘정식재판’ 회부
법원, 상습적 불참 이유
정유경·정지선 포함 4명

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된 유통재벌 총수 일가를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와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4일, 지난해 10~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45·왼쪽 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41) 부사장 남매, 신동빈(58·오른쪽 사진)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완형 판사는 “정용진 부회장 남매가 ‘본인들이 아니어도 실무자들이 답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출석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선례를 살펴본 결과 1~2번 불출석한 사례는 있는데 이들은 3번 불출석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 더 엄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정식 재판 회부 사유를 밝혔다. 이동식 판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기업 총수 일가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회가 고발하더라도 검찰은 보통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해왔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불려나가느니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조처로 이들 재벌 2~3세는 모두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에 나와야 한다.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사유로 ‘벌금형보다 더 엄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법원이 최근 대기업 총수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보여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국회 불출석→벌금 납부’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룬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정용진 부회장 남매와 정지선 회장은 3번, 신동빈 회장은 2번에 걸쳐 출석에 불응했고 국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지난달 14일 이들을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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