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이 2억 받아 상납 정황

경찰 “세무조사 대상 기업서 뇌물수수”
“국장·과장에 상납” 진술·물증 확보
직원·간부들 조만간 소환조사 방침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국장급 간부들에게까지 상납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지방국세청 이아무개 조사관이 2010년 말께 세무조사 중이던 한 사교육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수천원만을 당시 국장과 과장에게 상납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사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2억여원 가운데 수천만원을 국장과 과장, 담당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건네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국장과 과장 등은 금품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실제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받았는지 등 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사관을 비롯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사관의 진술 이외에도 계좌추적 자료 등 물증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조만간 해당 직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수나 금액 등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수사가 진행되진 않았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을 혐의 선상에 올려놓고 이들이 받은 금액과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한 식품회사와 해운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 6~7명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 대상 기업 두 곳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부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돈을 받은 대가로 실제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줬는지, 돈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업체가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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