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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홍원, 부인 명의 땅 재산신고 9년간 누락
남매간 경매 통한 소유권 이전…탈세 의혹도

등록 2013-02-18 08:26수정 2013-02-18 09:51

86년 상속 김해땅 중 절반만 신고
증여·양도세 깎으려는 의도 의심
총리실 “상속 포기분 정리 늦어져”
정홍원(69)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땅을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정 후보자의 부인 최아무개씨는 1986년 다른 남매 8명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병동리 일대 임야·대지·논·밭 등 모두 14필지 4만7318㎡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 최씨는 이 가운데 30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 후보자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2007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왔는데, 이 14필지 가운데 7필지만 재산신고를 했고 한림면 병동리 밭 등 나머지 7필지는 2004년 부인 최씨의 다른 남매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땅들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분을 나눠 땅을 상속받은 9남매 가운데 4명은 2003년 이 땅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그런데 강제경매 대상이 된 땅에 대한 채권자는 9남매 중 4명이었고, 채무자는 채권자 가운데 1명을 포함한 다른 남매 5명이었다. 경매로 넘어간 땅 가운데 최저낙찰가가 7억3000만원인 9필지는 채무자에 이름을 올린 남매들이 7억9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정 후보자의 부인 최씨는 채권자에도, 채무자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결국 다른 남매들에게 빚이 있어 땅을 팔겠다는 5명이 경매에 입찰해 자신의 돈으로 땅을 다시 사들였다는 이야기다. 경매에 부친 땅을 되살 돈이 있으면 애초부터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될 일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상속재산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매간에 실제로 채무관계가 없는데도 허위 채권을 발생시켜 경매로 땅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남매들에게 땅을 증여하거나 팔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깎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부인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을 포기하고 등기부 정리를 남매들에게 위임했으나, 정리가 늦어지면서 등기부에 지분이 남아있었던 것일 뿐 재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재산공개 당시 상속 부동산 전체 목록을 알지 못해 처가에 문의해 지분이 남아있는 부동산 목록을 전달받아 신고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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